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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초점]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2019년 9월 27일), 10일 앞둔 현재 추진 경과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1년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행기간 종료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의 추진 경과와 진행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에 대해 입장을 들어보았다.



축산정책과 문원탁 사무관은 “가축분뇨법 개정 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육계와 오리농장에 대해 깔짚을 깔게되면 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었고 한육우에 대해서도 운동장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방역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도 건축면적에서 제외시켰고 이행강제금도 50% 정도 감경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신설되어 무허가축사의 경우 축산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적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18년 3월 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축산단체의 요구사항 44개 중 37개를 시정 반영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국유지에 대한 지침에서 매각기준을 완화하였고 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의 퇴비사는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고 퇴비사를 축사로 이용한 경우 적법화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에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500억원의 자금을 농가당 2천만원씩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 지원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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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제2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16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원서를 접수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아파트단지,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자격시험의 신청자격은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수목진료 관련 경력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응시 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namudr.kofpi.or.kr, 이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응시 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회 1차 자격시험은 전국에서 1,50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의 2개 중학교에서 10월 19일에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구길본 원장은 “국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나무의사는 최근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래의 핵심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수준 높은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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