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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자구책 ‘백약이 무효’…“정부가 나서라”

한돈협회, 수입육이력제 관리강화대책 촉구
“수입육 둔갑판매 업체 공개·과태료 상향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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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급증로 인한 돼지가격 폭락으로 한돈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놓여있다. 특히 한돈농가의 바람과는 달리 1, 2월 합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3.2%가 더 증가한 81,227톤이 수입되어 국산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한돈농가들은 “계속되는 수입육 공세에 한돈농가가 설자리를 잃고있다” 호소하며 “정부가 작금의 무분별한 수입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도매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자율수매, 삼겹살데이를 맞아 전국적인 소비행사 등을 벌였지만 농가만의 자구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매년 돼지고기가 둔갑판매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수입육에 대한 명확한 유통경로 공개 등 수입육이력제 시행에 따른 관리강화대책으로 한돈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관리강화대책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처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둔갑판매, 미표시 등 적발시 과징금, 과태료 강화 및 적발 업체명 공개, 영업중지 등 강력한 대책 시행 ▲수입육 이력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현황과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수입 현황 및 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 의무화를 제도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전국 한돈농가들은 수입업자들이 상생을 무시하는 행태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국내 한돈산업 기반 안정을 위해 한돈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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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거주지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앞으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