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간소송이 증가하면서 피고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원이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전략으로는 먼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이 이를 고의로 숨겼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상대방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부부가 사실상 별거 중이었거나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의 횟수, 기간, 정도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단기간의 관계였거나, 단순한 친분 관계였음에도 과장된 주장이 제기된 경우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나 공개적인 행태에 대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방어 전략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리한 판결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