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가 증명한 진실, 그러나 학교는 묵묵부답"
- "사법부도 교육부도 외면… 끝없는 진실 공방"
- "8년째 이어지는 고통, 허위 진술의 대가는 누구에게?"
한림대학교(일송학원)가 2018년 발생한 ‘한림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술과 서류 조작, 부실한 징계 절차로 한 청년의 인생을 짓밟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1인 시위가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 여부를 넘어, 학교 측의 조직적 은폐와 교육부·사법기관의 방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건 초기, 한림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성폭력 합의위반’이라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3분 가량의 CCTV 영상은 신고인의 주장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림대 측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 마저도 이전 주장과 여러 차례 번복되고 있다.
징계 대장은 그대로… “학교는 재판 중이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학교 측의 대응은 의문을 낳았다. 박준휘(한림대 나노융합스쿨 18학번)는 2022년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한림대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사실상 방치했다.
박 씨는 이후 재판과 언론 보도를 통해 학교 측의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수많은 허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 "재판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학교 측의 태도는 교육부와 사법기관에도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은 학교 측의 부실한 대응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기관·교육부, 진실규명 외면하나
사건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23년 유튜버들의 취재와 2024년 1월 YTN·뉴스필드 보도를 통해서다. 그러나 언론이 다룬 것은 사건의 개요에 불과했다. 학교 측이 제출한 서류에서 발견된 절차적 위반, 조작된 회의록, 허위 진술 등은 여전히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다.
박 씨를 지원하는 유연진(소양중학교 과학교사, 36년 차)은 "CCTV 영상과 사건자료를 직접 살펴본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교육부는 한림대의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12월에는 사건의 신고자가 박 씨와 그의 아버지,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2024년 10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징계 대장에는 ‘성폭력 합의위반’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8년째 이어지는 고통… "진실 밝혀질 때까지 싸울 것"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성폭력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한림대학교와 소속 교수들이 학생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았으며, 사법부와 교육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점이다.
박 씨는 "이미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그러나 한림대가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수많은 거짓 주장과 증거 조작 만큼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사는 "학교와 교수들이 거짓말과 자료 조작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강단에 서 있다"며 "나는 한림대 정문 앞에서 19개월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림대학교는 여전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진실을 요구하는 외침은 거세지고 있지만, 학교와 당국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