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이 초대형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된 가운데,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이 시공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리 구조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외형상으로는 시공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찰 구조 설계부터 위장 계획서 작성, 내부 정보 활용, 인허가 관철까지 주도한 ‘공모자’였다는 평가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2025년 7월 24일,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시행사 대표, 브로커, 롯데건설 임원 등 총 15명을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롯데건설 개발사업팀장 출신 상무급 간부도 포함돼 있다. 이 간부는 시행사 대표와 공모해 입찰 담합, 차명 시행사 설계, 자금 분담 등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공동 기획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롯데건설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 역시 차명회사 이용, 허위 계획서 작성, 평가위원 선정 개입 등 핵심 사안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 상업업무지구 D-2, D-3 구역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복 입찰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특정 사업자의 '싹쓸이'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시행사 대표 B씨와 손잡고 차명 회사를 내세워 이중 입찰을 시도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공동 시행을 약정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처럼 위장했다. 입찰을 위한 자금 10억 원도 B씨가 먼저 내고, 이후 설립된 ‘명의시행사’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입찰에 앞서 BPA 간부는 평가기준과 공모지침서 초안, 평가위원 후보 명단 등을 시행사 측에 사전 유출했다.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을 특급호텔로 위장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자신들이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심사에 참여해 최고점을 부여했다.

이는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적 ‘위장’이었다. 실제로 당시 공모 기준상, 생활숙박시설을 계획한 사업자에게는 최저점을 주고 특급호텔에는 최고점을 부여하는 구조였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낙찰 이후 실체를 드러냈다. 건축 인허가 단계에 이르자, 특급호텔 대신 생활숙박시설로 신청서를 변경한 것이다. 부산시가 이에 의문을 품고 BPA에 질의하자, BPA 고위 간부는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로 낙찰받은 사업’이라는 허위 회신을 보냈고, 이를 근거로 부산시는 2020년 4월 최종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 결과 롯데건설은 D-3 블록에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를 짓고 약 8,200억 원 규모의 분양을 통해 77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비공식적이지만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이자 공동 시행사로서, 허위 계획서 제출 및 입찰 구조 설계에 협조했고, 일부 고위 임직원은 브로커 및 시행사와의 자금 흐름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시행사에 대해 540억 원 상당의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브로커에게 건넨 150억 원, BPA 간부에게 제공된 11억 원의 뇌물 흐름도 확인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대한 조직적 책임, 당시 경영진의 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허가 비리를 넘어, 대형 건설사가 공공개발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수익 중심의 구조 설계를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공기관 내부자와의 유착, 차명 구조, 허위 기획서, 입찰 왜곡이 동반된 결과는 시민 재산의 사적 전용이다.

한편, 롯데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적발됐다. 하도급업체 58곳에 대한 공사대금 135억 원을 최대 2년 이상 지연 지급했으며, 이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모두 처리됐다. 법정 지연이자만 5억6000만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