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전국 일제정비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 및 농업행정의 중요 인프라로서 농지원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년은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 수해 복구지원 등 현안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보조인력 지원, 지자체 정비실적 정례적 점검 등을 통해 ’20년 정비목표 대비 83%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하여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