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국농업 미래 이끌 ‘공익직불제’ 시행 초읽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가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재배면적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직불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익직접지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강화로 풍요로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함께하는 농업·농촌, 부정수급 방지장치 마련으로 신뢰받는 농업·농촌으로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공익직불제 추진배경에 대해 박수진 정책관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재 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 및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돼 쌀 생산 유발 및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