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한층 더 엄격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인원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재범자이거나 사고를 일으킨 사례였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더 이상 예외적인 조치로 여겨지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0.08%를 넘을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수치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전력의 유무, 사고 발생 여부,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피해자의 존재와 피해 정도, 운전자의 수사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1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 과실을 넘어 위험운전으로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음주 상태로 심야 시간에 도로를 역주행 하거나 사고를 낸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과거에는 벌금형에 그쳤던 사례들도 반복이나 도주 등의 정황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구속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태도, 재범 여부,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 초기 대응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진술부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까지 병행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강천규 변호사는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음주 운전, 렌터카 음주 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분위기가 강해지는 만큼, 법원도 처벌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