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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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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임플란트, 정밀 식립·강도 높은 보철 선택이 성패 좌우한다

어금니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잘게 부수고 으깨 소화를 돕는 핵심적인 치아다. 그러나 음식과 직접 맞닿는 빈도가 높은 만큼 충치·치주질환 등 구강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부위이기도 하다. 평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질환이 심하게 진행되거나 노화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발치 후 임플란트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어금니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 상태에 맞춰 인공치근의 각도와 깊이를 정교하게 조절해야 한다. 또, 치조골 상태와 신경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안정적인 식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3D CT와 구강스캐너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고르다치과의원 강남점 고상훈 대표원장은 “잇몸뼈가 임플란트 식립에 충분한지 확인하고, 뼈가 부족하다면 뼈이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위 어금니의 경우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 임플란트를 더욱 안정적으로 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치근을 식립한 뒤에는 잇몸뼈와 충분히 유착될 때까지 기다린 후 개별 맞춤 지대주와 보철물을 제작해 연결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어금니 임플란트에서 보철 재료 선택은 장기적인 사용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

무죄•무혐의면 무고 확정? 무고죄 고소에서 증명해야 할 '확정적 고의'

성범죄나 재산범죄 등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법 절차가 바로 '무고죄 고소'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명예 실추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는 당연하지만 자신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법당국이 바라보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일반의 기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개인의 부당한 처벌을 막기 위한 범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기억의 착오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이 '적극 적인 고의'를 가지고 '완전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 성급한 무고죄 고소는 오히려 상대방의 방어권만 자극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상대방을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범죄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나온 것'과 '상

법무법인 이엘, 개인회생 채무자 대상 강연회 개최... "완주의 중요성 강조"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가 지난 6월 15일 테헤란로 본사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개념과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개인회생이 법원 인가를 통해 채무를 일정 비율 감면받고, 36개월간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가 최종 소멸하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인가 이후에도 변제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이 별개의 단계라는 점, 인가를 받았다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36개월의 변제 기간을 모두 이행해야 비로소 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이 참석자들에게 안내됐다. 이를 바탕으로 강연은 자연스럽게 완주의 중요성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이엘은 탕감률이나 인가 여부보다 36개월을 끝까지 버텨 면책에 도달하는 완주가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과라는 점을 강연의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변제 기간 중 생활비 부족으로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를 막기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 기여도 파악과 입증이 핵심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긴 부부가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이혼하는 황혼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황혼이혼 건수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 생활 20년 이상인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50대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대부분 성장해 독립한 상태이고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위자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대부분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점이므로 남은 삶을 영위할 경제적 기반 확보가 절실해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편이다. 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시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이로 인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우자가 자신이 불리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들은 대리인을 찾는 단계에서부터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황혼이혼 대상이 되는 세대는 시대적 특성상 한쪽이 외벌이를 하고 다른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만 전념하는 가정 형태가 일반적

한라AI콘텐츠진흥원, 제3회 한라AI융합예술제 개최…제주한지와 AI미디어아트 결합 무대 선보여

신사라 아트팬 제주한지부채와 AI미디어아트·패션쇼 결합한 융합예술 프로그램 마련

한라AI콘텐츠진흥원은 오는 7월 27일 오후 2시 제주시 한라AI콘텐츠진흥원에서 '제3회 한라AI융합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의 전통 문화자원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융합예술 축제로, 제주 전통 소재인 신사라 한지를 활용한 '신사라 아트팬 제주한지부채'와 AI미디어아트, 패션쇼를 결합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신사라 아트팬 제주한지부채를 활용한 AI융합 패션쇼가 진행된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시니어더그레이스팀이 참여해 AI미디어아트 영상과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전통 소재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시낭송과 자작곡 공연,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각 공연팀은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해 영상과 음악, 이미지 콘텐츠를 공연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무대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예술제의 AI미디어아트 영상 제작과 축제 기획은 한라AI콘텐츠진흥원 예아라 부원장이 총괄했다. 예아라 부원장은 "제주의 이야기를 AI로 표현하고, 전통 소재를 현대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로 확장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예술

커넥트인아시아-엘리어스, 말레이시아 부동산·비자 컨설팅 사업 협력 계약 체결

7월 1일 말레이시아 현지서 협약… MM2H·PVIP 비자부터 부동산·정착 컨설팅까지 협력 한국 고객 대상 원스톱 상담 체계 구축 추진… 온라인 웨비나·박람회 참여도 예정

말레이시아 비자·부동산 컨설팅 기업 커넥트인아시아(CONNECT IN ASIA SDN. BHD.)와 국내 하이엔드 부동산 전문기업 엘리어스 주식회사가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말레이시아 부동산 및 비자 컨설팅 사업 확대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사는 지난 7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에 위치한 커넥트인아시아 사무실에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커넥트인아시아 우동훈 대표와 엘리어스 이경미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말레이시아 장기 체류 비자 상담과 신청 지원,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상담, 국제학교 관련 정보 제공, 현지 정착 지원 등 한국 고객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커넥트인아시아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MM2H(Malaysia My Second Home)와 PVIP(Premium Visa Programme) 관련 상담 및 신청 지원을 비롯해 부동산 매매·분양·임대, 정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를 중심으로 국제학교 진학을 고려하는 가족과 장기 체류 희망자, 은퇴 이주 및 해외 자산 이전을 검토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현지 상담을 진

위자료청구소송 시 방어 전략, 유책 사유의 인과관계와 감액 요인

혼인 관계의 파탄이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에 의거한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나 그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청구되는데, 소장을 받아 든 피고 입장에서는 극심한 감정적 압박과 함께 경제적 타격을 마주하게 된다.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유책 행위의 정도와 기간, 소송 제기 전후의 정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책정한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무리한 대처를 지양하되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의 부당함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여 책임을 정당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이나 유책 배우자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었는지 여부다. 만약 유책 행위가 발생하기 전 부터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파경 직전에 있었다면, 유책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

손화정 영종구청장, 인천공항 공사 통폐합 논의에 반대 입장

7일 입장문 통해 “공항 경쟁력·지역경제·구민 기여 고려해야” 밝혀

손화정 인천시 영종구청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관련 공항공사 통폐합 및 기능 분산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 구청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항공·물류·관광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국가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영종은 인천공항과 함께 성장해 온 지역인 만큼 통폐합 논의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 구청장은 인천공항 관련 통폐합에 반대하는 이유로 글로벌 공항 경쟁력, 공항 경제권 성장, 영종구민의 기여와 희생을 제시했다. 우선 손 구청장은 세계 주요 공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푸동공항과 일본 하네다·나리타공항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허브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역시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항 경제권의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손 구청장은 영종 지역의 주요 과제로 인천공항 주변을 바이오, 물류, 관광·레저 기능이 결합된 글로벌 공항 경제권으로 조성하는 것을 들며, 공항 운영 체계 변화가 이 같은 성장 전략에 영

뉴헬스비젼, 안마의자 전산 관리 시스템 리뉴얼 완료

고장·이상 상태 자동 감지 기능 적용…A/S 대응 체계 강화 7월 신규 설치 제품 우선 적용…운영 데이터 바탕으로 확대 검토

㈜뉴헬스비젼이 제품의 운영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 관리 시스템 리뉴얼을 완료하고 신규 설치 제품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리뉴얼은 지난 6월 완료됐으며, 7월부터 설치되는 안마의자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핵심 기능은 제품의 고장이나 비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지하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관리 체계다. 기존에는 점주나 이용자의 신고 또는 담당자의 정기 점검을 통해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이상 상태가 감지되면 담당자가 전산 시스템에서 기기 상태를 확인한 뒤 점검과 A/S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의 불편과 시설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뉴얼된 시스템은 우선 신규 설치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향후 운영 결과와 시스템 연동 환경 등을 검토해 기존 운영 제품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안마의자가 상주 관리 인력이 없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원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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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우수 축산농가 13곳 시상…'진심 비육시리즈' 첫선
농협사료(대표이사 최강필)는 지난 8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제3회 농협사료 우수농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전국 우수 축산농가 13곳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강필 농협사료 대표이사와 김태연 전무이사를 비롯해 윤주보 울산축협 조합장,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김용관 서귀포축협 조합장, 이재윤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농·축협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언론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우수농가 시상식은 농협사료를 이용해 우수한 사양 성적을 거둔 축산농가를 발굴하고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 농가는 근내지방도와 등심단면적, 도체중 등 객관적인 출하 성적을 기준으로 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행사에서는 농협사료가 연구개발(R&D)과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배합사료 신제품 '진심 비육시리즈' 출시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신제품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비육우 전용 사료다. 최강필 대표이사는 "수상 농가들은 상위 5% 이내의 뛰어난 출하 성적을 달성한 대한민국 축산업의 명장"이라며 "농협사료도 지속적인 제품 혁신과 철저한 품질관리,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축산농가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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