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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협회 · 단미사료협회, 위탁업무 정지

5일간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농협 대행

  한국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가 감사결과 부적절한 위탁업무로 인해 5일간 업무정지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올해 7.31~8.4(5일간)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위탁단체에 대해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업무가 정지되는 단체는 한국사료협회(이하 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 단미협회) 2개 단체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10월에 감사원의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단미협회의 위탁업무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이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농식품부 자체감사(’14.11.3~11.14) 결과, 사료협회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제재조치이다.

  이로 인한 업계 혼란방지와 수입사료 신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공지와 함께 농협을 통해 신고수리와 검정업무를 진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3개 단체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정지에 대비 준비사항 점검 등 사전 준비와 함께

  관련단체를 통해 사료 수입업체에 대해 공문, 전화, 문자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최소 2차례 이상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위탁업무의 공정성․객관성 및 독립성 등 확보되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 신고단체별 수입신고 및 검정업무 위탁범위 조정 등도 함께 추진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제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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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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