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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식약처 국감]대형마트 제품관리·위생상태 ‘적신호’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코스트코 순으로 위반건수 ‘최다’
인재근 의원 “국민 식탁안전위해 정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닷새째인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대형마트의 제품관리와 위생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브랜드별 위반현황으로는 홈플러스가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판매’등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건수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이물 곰팡이 혼입 제품 판매’등 17건, 이마트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등 13건, 코스트코가 ‘포장일자 연장 표시’등 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유통기한을 한 달 가량 지난 사례가 5건이나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81이나 지난 과자를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포장일자를 연장해서 표시하는 등의 표시기준 위반’이 6건, 완제품 포장을 뜯어서 판매하는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3건, 딸기와 젤리에서 이물 곰팡이가 검출된 ‘이물 혼입 제품 판매’도 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과징금 부과’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과태료 부과’ 9건, ‘시정명령’ 8건, ‘영업 정지’ 1건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대형마트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건 중, 대형마트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처분취소’를 받은 사례는 9건으로 전체 7분의 1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직할 만하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자본과 인력을 모두 갖춘 대형마트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필수다. 국민 장바구니와 식탁 안전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실토종닭농장, ‘황실재래닭’ 토종닭으로 인정
황실토종닭농장의 황색, 흑색, 백색재래닭을 토종닭으로 인정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15일 토종닭인정위원회(위원장 이상진)를 개최하고 황실토종닭농장(대표 안인식)에서 신청한 황실재래닭(황색, 흑색, 백색재래닭)에 대해 토종닭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에 인정받은 토종닭은 식용란 생산 용도로만사용해야 한다. 또한 인정위원회는이날 회의에서토종닭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현재 규정은 제정 당시 국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닭의 외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민간 육종에 의해 사육되어오는 닭의 다양한 특성까지 담기는 어려워 현재 기준이 토종닭 다양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관련 고시와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보다 쉽게 토종닭 인정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품종을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더라도 향후 소유권 분쟁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조성 경위와 육종 기록 등을 검토해 각 품종의 차별성 입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위원장은 “민간에서 육종되어지는 여러 품종의 닭이 토종닭으로 인정받아 그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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