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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관원,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팀’ 현판식 갖고 활동 개시

공익직불제 하위법령 세부규정 등 현장실무 준비
총괄반 등 7개반 구성…최고 전문인력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6일 최근 발족한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과 발 맞추어, 공익직불제 하위법령의 세부규정 등 마련을 위한 분야별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반, 이행점검반, 교육·홍보반, 시스템개선반, 실무지원반, 경영체연계반, 현장지원반으로 꾸려진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팀’(이하 ‘TF팀’)은 지난해 12월 27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현장 실무를 준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익직불제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전준비대책팀‘, ‘공익직불제 도입 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준비 TF팀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TF팀장은 농관원장, 실무추진단장은 농업경영정보과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협의회, 자문단, 실무추진단(6개반) 및 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되며, 농관원에서 최고 전문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시까지 운영하게 되는 TF팀은 공익증진직불법 하위법령에 따른 고시 등 세부규정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현장적용 세부기준 및 업무 매뉴얼 마련, 교육·홍보활동을 하게된다.


TF팀 현판식에 참석한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개편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제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제도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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