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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기획단속 추진

경남농관원, 함안 수박·얼음골 사과 등 8개 중점 관리품목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하욱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4.25.~ 6.3.)와 하반기(10.24.~ 12.2.)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농관원은 ①소비자 인지도, ②지역 생산량, ③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함안 수박, 얼음골 사과, 거창 사과 등 8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3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400여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 유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통신판매를 통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사이버단속반(17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또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단속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거짓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누리집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경남농관원 하욱원 지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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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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