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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퇴비부숙도·유제품 관세철폐 대비 선제활동 펼쳐야”

낙농육우협회 이사회, 농가피해 최소화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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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코 앞으로 다가온 퇴비부숙도 시행이다. 낙농인들도 퇴비부숙도검사 시행 유예와 함께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을 주문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낙농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성토하며 최근 몇년사이 환경부 주도 축산분뇨정책의 문제들을 꼬집으로 당장 오는 3월 25일로 예정돼 있는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임원들은 퇴비부숙도에 대한 농가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입 유예와 함께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개별농가 또는 지역 축산농가 단위 자원화체계(경종농가 연계) 지원, 교반장비 지원, 퇴비 살포비 및 살포장비 지원 등 종합적인 낙농(축산)분뇨 자원화 및 유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부측에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2026년 유제품 완전관세철폐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유제품 수입뿐만 아니라 멸균유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급속한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했다. 이에 국산원유자급률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안) 및 2020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 오는 3월 11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낙농진흥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최재민 이사, 김용택 이사, 심동섭 전북도지회장은 유임키로 했으며 연구소장 선출방식과 관련, 낙농정책연구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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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거주지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앞으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