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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육우협회 “원유가격 연동제 왜곡·훼손 단호히 대응”

2020년 제2회 이사회, 낙농현안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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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31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낙농현안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타결된 2020년도 원유가격 협상결과에 대해 규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외여건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유업체의 요구로 안건 상정된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 추진(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FTA체제하에 원유가격을 단순 시장논리로 맡길 경우 낙농산업은 완전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개선 논의 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상기시켜 원유가격 연동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 공급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2011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원유부족 사태 시 학교우유 우선 공급조치, 무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신속히 대응한 것과는 달리,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잉여유(乳)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 성토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원유감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강화를 통해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강구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식약처 소비기한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멸균유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기한 도입 시 국내 냉장유통 여건 상 소비기한 도입 시 변질사고 위험증가로 우유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선진국의 경우 부패가 용이한 7일 미만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에만 소비기한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와 적극 협의해 도입 시 우유가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026년 유제품관세 완전철폐를 대비한 국산우유 사용 확대책 마련, 퇴비부숙도 관련 지원대책 마련, 낙농분뇨 자원화대책 마련, 멸균유 수입 대응책 마련, 무쿼터 근절방안 마련, 노인우유 지원 등 현장농가 애로사항 및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관련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타 논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방역 및 자조금 운용계획을 고려해 금년 연말에 예정된 2020년도 낙농정책 순회교육(우유자조금사업)을 개최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도지회별 회의 시 요청이 있을 경우 집행부(실무자)가 참석해 지도자 중심으로 현안설명을 갖기로 했다.

 

이승호 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 공급 중단사태 장기화,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제도(NRP) 도입,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도입, 식약처 소비기한 도입 추진, 환경부 양분관리제 도입추진 등 산적한 현안 대응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단체를 적극 설득하는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지난 7월 30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공문발송을 통해 최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성명서 및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원유가격 연동제와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오해를 소비자들에게 유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우유가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대기업(유통업체)의 우유 유통마진에 대한 제도개선을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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