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체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한 상황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분명해지며, 법원 역시 본 범죄를 중대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하나같이 ‘선처’ 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자 법률사무소 가나다 감경배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합의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진행한 경우 확실히 경미한 처벌이 내려진다. 재판부가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 양형에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피해자의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합의 여부는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

여기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액수’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액수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최근 피해자들은 금전적 배상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리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금 책정에서는 금액 자체보다 책정 과정과 피해자 설득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

한편, 합의 과정을 피의자가 혼자 진행하는 것도 위험하다. 특히 적용된 죄목이 ‘스토킹’이라면 이 점에 대해 더 주의 해야한다. 피해자가 이를 압박이나 회유로 인식하면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가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합의를 목적으로 한 접촉 시도조차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형사 변호사의 역할은 비단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 전체를 분석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파악하고, 피의자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여 원만한 합의로 이끌어낸다. 더욱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피의자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때 형사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합의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가나다 감경배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초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도출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 과정이 중요한데, 이때 단일 변호인 체제가 아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및 다수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TF팀을 구성해서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법조인 시선을 적용한다면 신속한 대처는 물론이고 치밀하고 핵심적인 조력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