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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 받는법

  • No : 21349
  • 작성자 : 김세정
  • 작성일 : 2023-06-30 10:36:2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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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100% 받는법 김세정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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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외면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강행,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축산농가의 거듭된 반대와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며 냉동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며, 현장의 생존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정책 폭주다. 수입 물량 1만 톤은 국내 돼지 약 50만 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 과잉인 국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삼겹살 제외’ 및 ‘가공업체 실수요자 한정’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이는 정책 부작용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입 원료육이 유통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농가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세운 ‘공급 부족’이라는 명분은 통계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2025년 3월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전체 재고는 44,762톤으로 전월(2월) 대비 6.0%, 전년 동월(2024년 3월) 대비 21.4%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년 내 최고치로, 공급 부족이 아닌 재고 누적과 공급 과잉 상황임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가 수입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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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솔, 다육이가 아닙니다”… 한국바위솔협회 용설 회장, 식물의 저력 알리며 대중화 앞장
“다육이로 오해받기엔 억울합니다. 바위솔은 영하 30도에서도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우리 땅의 귀한 식물입니다” 한국바위솔협회 용설 회장이 꺼낸 말이다. 그는 ‘바위솔’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이 식물의 저변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튜브 채널 ‘용설TV’를 개설하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강사 양성과 체험 교육에 주력하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위솔은 돌나물과 식물로, 흔히 ‘와송’으로 불린다. 바위에 붙은 솔잎 모양이라는 이름 그대로, 외관은 작고 단단하며 겨울이면 더 짙은 자태를 뽐낸다. 국내에는 약 70여 종의 자생종과, 외래종인 샘퍼비붐(Sempervivum) 4천여 종이 분포해 있다. 30여 년 전부터 국내에 본격 도입됐지만, 최근 다육이 시장의 확산 속에 그 존재감은 다소 퇴색한 상태다. 이에 용 회장은 “바위솔은 단순한 관상용 식물이 아닌, 건강과 직결된 기능성 식물”이라고 강조한다. 과거 자동차 부품 사업에 종사하던 그는 건강 악화로 전원생활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바위솔과 인연을 맺었다. 특히 바위솔의 섭취를 통해 갑상선 건강을 회복한 체험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취미 삼아 시작했지만, 어느새 생업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