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에 대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①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하였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❶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❷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❶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❷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❸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
구분 | 대리구매 대상자 | 대리구매자 | 지참 서류 |
3.9.부터 시행 | ❶ 1940년 이전 출생한어르신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❷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
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
❹ 장애인 | 제한 없음 | 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 |
3.23.부터 시행 | ❺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❻ 국가보훈대상자 중상이자 | 제한 없음 | ①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 |
4.6.부터 시행 | ❼ 2002년～2009년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❽ 요양병원 입원환자 | 요양병원 종사자 |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
❾ 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요양시설 입소자 | 요양시설 종사자 |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
❿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환자 제외)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1인 2개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첨부 2>
요양병원 입원환자용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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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명 (정보 수집‧이용 기관) | OOO 요양병원 | |||
유효기간 | 발급일이 포함되는 주(월~일)의 일요일 24시까지 | |||
수집‧이용 범위와 이용목적 | -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공적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개인식별정보 - 이용목적 : 개인정보 주체의 공적 마스크 구매에 이용하기 위함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정보주체의 마스크를 구매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에는 지체 없이 파기 | |||
구매자의 성명 |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 동의확인(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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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우리 요양병원의 환자임을 증명합니다. | ||||
발급일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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