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개인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노린 불법사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물론, 폭력적이고 집요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불법사채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다. 대출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율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이후 폭언, 협박, 가족에 대한 연락 등 불법적인 추심이 동반된다면 이는 불법 행위다.

매일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피해자 중 상당수는 채무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대응을 미루다 피해가 더 커진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즉각적인 상담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불법사채 피해 예방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대국민 안내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고 설명했다.

김민석 변호사는 “불법 고리대금업은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쉽게 해결이 안될거라 생각하여 피해구제를 호소하지 않고 계속 피해를 쌓는 경향이 큰데 실제로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고 변호사를 이용하여도 큰 비용 걱정 없이 해결이 가능하기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었을시 바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사채를 이용한 것만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회수하려는 대부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피해구제 서비스를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불법추심과 불법이자 근절을 위해 피해자 구제 서비스를 지속적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