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실효성 있는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의료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대표의원 장성숙)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의료계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돌봄 통합 지원 중 의료 영역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민관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현재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특정 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 방문진료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사회 플랫폼이 환자 접수부터 진료 계획, 의사 매칭까지 담당하고 섬 지역 의료봉사를 체계적인 방문진료로 전환할 수 있다”며 “수가보다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옥경 보건간호사회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지역 돌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방문간호를 이용할 경우 연간 1인당 117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건소 중심의 공공형 방문간호센터나 간호협회가 질 관리를 지원하는 민간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의료계 관계자들은 개별 의원이 방문진료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플랫폼 방식의 센터 구축을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약사의 역할 강화, 예산 확보 의무화, 직역별 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약료·방문재활 수요가 매우 높아 다학제 팀 구성이 필수적”이라며 “예산 지원 없이는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다학제 팀이 다양한 시각으로 환자를 돌보면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부서와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제언했다.

마을공동체 대표들은 “일부 동네 의원에서 왕진을 거절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일상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미향 인천시 보건의료정책팀장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을 준비 중”이라며, 김용성 인천시 돌봄지원팀장은 “법 시행(2025년 3월 27일)에 맞춰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전담 조직 구성 등 기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성숙 의원은 “현재 인천은 우수한 의료·돌봄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를 아우를 통합 전달체계와 재원,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형 돌봄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