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는 29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손세희 회장의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그간의 주요 업무 실적(정책 분야)을 정리하는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핵심 목표를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로 설정하고 재임 기간 동안 과도한 규제는 막고, 신규 규제 도입은 원점에서 저지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정책 결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 임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돈 농가에 부담을 주던 기존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거나 철회했다는 점이다.

특히, 8대 방역 시설 설치 시 폐쇄 수거 의무화 규정을 철폐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 모돈 이력 도입의 사실상 철회, 바이오가스 설치 의무화 법 5년 유예, 대기환경보전법상 암모니아 규제 4년간 유예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외국 인력 '지정순번제' 철회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신규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점화'를 원칙으로 강력히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자조금법 개정(법인화)과 방역 등급제 도입을 저지했으며, 2050 탄소 중립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사육 두수 20% 감축 추진을 막아냈다.

또한, 양분 총량제 도입과 방역 세 의무 납부 등 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규제 도입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농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민간 중심의 한돈산업 종합 발전 대책 수립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축 방역 및 축산 환경 분야에서 민·관·학 협의체를 마련하여 농가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상시적인 통로를 구축했다.

나아가,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준비에도 착수했다. 한돈 미래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한돈 육성법 제정을 건의하며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다.

또한 한돈산업 종합 발전 대책 수립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축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 기간 동안 농가 권익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음을 강조하며 자리가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