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25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국제기구, 저개발국과 스마트농업 현황 및 한국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강점인 ICT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ODA에 관한 선진 사례를 아세안 저개발국에 전파하고 글로벌 스마트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UN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녹생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등의 국제기구도 함께 참여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과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를 저개발국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스마트농업기술을 활용한 농업 생산성과 농산물 가치사슬을 제고하는 방안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농업 활성화와 세계은행그룹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사업 파이낸싱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행사는 당초 대면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3개 국가의 공무원들은 현지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그 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해 오다 지난 해 12월말 정부에서는 “우리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농촌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에서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업대책중 하나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었던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2020년부터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익직불제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미 EU(유럽연합)와 스위스는 ‘녹색직불제’로, 일본에서는 ‘농지유지직불제’라는 명칭으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해왔다. 국민들이 농업인의 농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및 문화 보전 등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활동지원도 ‘녹색직불제’, ‘농지유지직불제’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가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재배면적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직불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익직접지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강화로 풍요로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함께하는 농업·농촌, 부정수급 방지장치 마련으로 신뢰받는 농업·농촌으로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공익직불제 추진배경에 대해 박수진 정책관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재 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 및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돼 쌀 생산 유발 및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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