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굽네치킨 본사의 필수품목 강제 공급과 원재료 가격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사에 원재료도 포함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원재료 포함한 조사 약속

김 의원은 2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필수품목 조사에 원료육(닭고기)을 포함해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알겠다”며 연내 조사 마무리 의지를 밝혔다.

가맹점주 피해와 분쟁 조정 문제 제기

김 의원은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가격의 변동제로 피해를 신고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며 “이처럼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맹본부들이 원재료 구입을 강제하는 사례가 다른 업종보다 높다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성역 없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의구심

일부 가맹점주는 공정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분쟁조정 절차를 권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단체 신청에 의한 조정이 드문 사례임에도 이번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연간 약 500건의 프랜차이즈 관련 조정이 진행되지만, 단체 신청 사례는 2%에 불과하다.

정무수석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 정무수석 자녀 회사인 크레치코의 일감 몰아주기 및 경영권 승계 문제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의혹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며 “원재료 가격 갑질 조사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품목 부당 거래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굽네치킨 원료육 가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공정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