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주안1·2·3·4·7·8동)은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단순 행사 지원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창의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미추홀구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원을 김치나눔한마당’행사에 투입할 계획을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미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기부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법적 취지에 어긋난다”며 “올해 김장 관련 예산만 1억 6000만원 이상 집행된 상황에서 추가 편성은 명백한 예산 중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기금의 사용 목적은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진흥,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제한되며, 운용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의 심의 없이 기존 사업에 기부금을 덧붙이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평구와 충남 청양군 사례를 들어, 타 지자체들이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아동 복지, 문화예술, 재난 회복 등 공익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듯, 고향사랑기부금도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