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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전문건설업 전수조사 착수…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

박용철 군수 “공정한 건설문화와 안전 확보 위한 필수 조치”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에 나선다.


군은 지역 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21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란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최소 기준인 시설·장비·기술 능력·사무소·자본금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허위로 등록한 업체를 일컫는다.


이들은 입찰 참여 자격을 부당하게 확보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건실한 업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4일 전문건설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업체들은 “부실 등록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강화군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검토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전수조사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함께 불법·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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