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14일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에서 “영종구의 성공적 출범과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종구 신설에 대비해 주민, 관계기관 등이 모여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구,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경제자유구역과 일반 지역이 혼재해 행정 이원화가 발생,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사무는 경제청에서 수행하지만 민원은 지자체가 처리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구가 민선 8기 동안 경제청에 건의한 72건의 현안 중 처리된 사안은 25%에 불과했다.
또한 제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 미단시티, 노을빛타운 등 핵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종지역 전체 면적의 70%가 경제자유구역과 공항시설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인구의 91%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고 있어, 행정 이원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종구가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가 세계적 허브공항을 품은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 일원화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용유·무의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 ▲영종하늘도시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졸업제도 도입 ▲경제자유구역 일몰제도 강화 및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경제청은 기업과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자체로 이관해 행정 효율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교통망 확충, 종합병원 설립, 핵심 산업 육성, 기반시설 확보 등을 통해 영종구가 공항경제권을 품은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지만, 불합리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자체, 경제청, 정부, 정치권 등 관련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제도 개선에 과감히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