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0일 제5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① 배추 수급동향 및 조치계획, ② ‘13년산 고추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③ 양파·마늘 관련 수급조절위원회 기 조치사항 및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배추가격은 심각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는 긴 장마와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과 수율저하, 학교 개학으로 단체급식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출하예정인 강릉 안반덕 등 고랭지지역은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9월 이후 공급물량은 충분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급조절매뉴얼상 경보발령을 조건부로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직거래 추진 등 기존 가격안정 조치는 지속 추진하고, 망(3포기) 당 경매가격이 15,000원 이상 형성될 경우 정가수의매매로 전환 등 추가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13년산 고추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고추 산지가격 지지를 위해 국내산 수매비축과 계약재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햇고추 산지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13년산 고추 작황이 매우 양호하여 초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11~‘12년산 고추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산지 수집상들이 햇고추 구매를 기피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수급조절위원회 사무국은 ‘13년산 고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건고추 5,800톤(생산량의 5%수준)을 수매·비축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12,000톤(작년 6,945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위원회는 추석 성수기까지 국산고추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충분하고 정부 수매 시 산지수집상의 구매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석 성수기 이후에 정부 수매·비축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일반 소비자는 8∼11월에 연중 고추 구입량의 90% 수준을 구입하며, 상품성이 높은 9월에 집중 구입하고 김장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위원들은 양파·마늘 관련 수급조절위원회의 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수급안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그 간 수급조절위원회는 수급상황과 괴리되어 ‘심각단계’에 높게 형성되었던 양파가격을 추가 수입조치 없이 안정단계로 유도하였으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13년산 마늘에 대해 즉각적인 수매비축 확대 및 소비촉진 활동을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다수 위원들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농안법상의 법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