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등 젠더 기반으로 한 범죄의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1인 가구가 밀집된 영등포·관악구에서 매년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은 관악구의 경우 교제 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 1436건 ▲2023년 1521건 ▲2024년 157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가구 중 40.9%가 1인 가구인 영등포구도 교제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558건 ▲2023년 620건 ▲2024년 785건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인 사이에 교제를 하다 보면 의견 및 가치관의 차이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는 한다. 서로 의견이 달라 충돌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격해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고 협박을 가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문제가 심화될 경우 폭행을 동반한 무단 침입, 스토킹, 협박 등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 같은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연인 간의 단순한 갈등으로 치부하여 특별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혀 다르게 치부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하며 처벌 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트 폭력 유형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킹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고,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라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피해자가 심리적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협박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될 경우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데이트 폭력 사례를 보면 초기 단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넘겼다가 더 큰 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수사 기간과 법원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가해자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입장으로든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글: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