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권한이 일부에 집중되는 현 구조를 넘어서, AI 기술을 국민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열리는 ‘국민주권AI초혁신국회포럼’은 AI 기술의 민주화와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번 포럼은 7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민주권AI초혁신위원회와 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며, 주관사로는 상상특허법률사무소와 한국핀테크협회가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며, 기술의 공공성과 분산된 권한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은 K-LLM 생태계, AI 기반 소상공인 지원 전략, 디지털 금융 플랫폼 등 국가 단위의 AI 정책 및 생태계 구축 전략이 중심이다. 발표자로는 홍준영 위원장, 박경양 대표, 한호현 교수가 참여하고, 이어지는 토론에는 고영경, 박문기, 최중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리한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의 공공화를 위한 특허 기반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AI 기술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사회 기반 자산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무소의 서평강 변리사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기술권력 분산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문가로, 관련 정책 논의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넘어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각을 기술 정책과 연결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향후에는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상 AI 지원 제도, 기술 분산형 협업 모델, 지식재산 제도 혁신 방향 등의 후속 연구 및 제안서도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