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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한국 방산업체 관련 ‘가짜 세금계산서’ 의혹 수사 착수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 직후, 현지에 설립된 한 법인으로 약 1억 즈워티(약 380억 원)가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현지 언론 TVN24는 8일(현지시간) “검찰, 방첩기관, 세무당국이 한국 방산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폴란드 법인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며 “세금계산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25년형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지난 6월 바르샤바 지방검찰청 주도로 시작됐다. 검찰은 폴란드 등록 법인이 한국 방산업체를 고액의 부가가치세(VAT) 세금계산서 2건을 자문 서비스 명목으로 발행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대변인 마테우시 마르티니우크는 “세금계산서에 공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며 “아직 특정인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자금은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사이, 즉 K2 전차·K9 자주포·FA50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 공급 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지급됐다. 해당 폴란드 법인은 2019년 두 명의 한국인에 의해 설립됐으며, 사업 목적에는 ‘비즈니스 컨설팅’이 명시돼 있다. 설립 이후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계약 시기 전후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 약 1억 즈워티에 달했다.

 

폴란드 내부안보국(ABW)과 국가세무청(KAS)도 자금의 최종 흐름을 추적 중이다. 한 수사 관계자는 TVN24에 “한국 측이 자문 서비스 명목으로 약 1억 즈워티를 송금했고, 현재 이 돈이 어디로, 혹은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법인은 바르샤바의 한 오피스 빌딩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법인을 대리하는 브로츠와프 소재 대형 로펌에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TVN24는 전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이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2년에는 당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첫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시 장관이 추가 공급과 전차 현지 생산 합의에 서명했다. 현재까지 계약 규모는 약 70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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