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길거리는 이제 전동 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동 편의성을 앞세워 급속히 확산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관리 부재와 기업 책임 회피 속에서 도시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안성)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수거된 전동 킥보드는 8만 8763대에 달한다.

지난 2021년 2만여 건에 불과했던 무단 방치 견인 건수가 3년 만에 네 배로 늘어난 것이다.

시민 민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킥보드를 치워 달라”는 요청은 지난 2021년 3만 건 수준에서 지난해 18만 건을 돌파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7만 4000건이 접수됐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한 대 견인하는 데 약 4만원이 소요된다.

서울시에서만 지난해 35억 5100만원, 2021년 이후 누적 100억원 이상이 세금으로 투입됐다.

서울시는 수거 대행업체를 통해 우선 견인한 뒤, 킥보드 업체로부터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회수 지연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제때 비용이 환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전동 킥보드 견인 건수는 지난 2023년 1042건에서 올해 7월까지 1만 8016건으로 3년 새 17배 늘었다.

전국 보급 대수도 지난 2023년 10만여 대에서 올해 24만 대에 육박하며,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본질은 ‘관리 공백’이다.

전동 킥보드는 기존 도로교통법과 공유 모빌리티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황 신고 의무도 없어 일부 업체는 보급 대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 공간 관리와 안전 확보 책임이 온전히 지자체와 시민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윤종군 의원은 “국민 세금과 행정력이 끝없이 투입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관리 규정 마련과 기업의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의무화, 견인 비용 전액 기업 부담, 보급 현황 신고 의무화, 안전 교육 및 보험 제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안전과 공공질서 속의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