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 ( 국회무궁화포럼 대표 ) 은 30 일 “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 ” 며 “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이 군사 · 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며 ,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미조선협의체 (SCG)· 핵추진 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관련 협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제공 결정을 직접 요청했으며 ,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즉각 화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 유 의원은 “ 이 결정은 단순한 군사협력의 범위를 넘어 한국의 국방 역량을 회복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이자 , 한미동맹의 전략 협력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 ” 라고 평가했다 .
유 의원은 “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123 협정 ) 제 13 조가 여전히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농축 · 재처리 권한 확보가 어렵다 ” 며 “ 냉전기 비확산 체제의 산물인 이 조항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동맹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그는 “ 이번 승인은 사실상 협정 개정의 출발점으로 , 정부가 외교 · 기술 · 법적 협의를 병행해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 농축 · 재처리 권한 확보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 ” 라며 “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SMR)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농축 · 재처리 기술 자립은 불가피하다 ” 고 밝혔다 .
또한 “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는 K- 조선 ·K- 원전 ·K- 방산이 융합되는 전략산업의 결절점으로 , 에너지 · 기술 · 안보의 3 중고들 자립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며 “ 이번 결정을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체계의 대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무궁화포럼은 여야 의원 33 인이 참여하는 초당적 안보 · 에너지 전략 포럼으로 , 핵추진 잠수함 확보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 농축 · 재처리 권한 확보 , 원자력 기술 자립을 주요 의제로 22 대 국회 시작부터 꾸준히 다뤄왔다 .
국회 무궁화포럼은 오는 11 월 6 일 ( 목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 · 재처리 필요성과 확보 전략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중심으로 ’ 를 주제로 제 7 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직 외교관 , 원자력 전문가 ,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해 농축 · 재처리 권한 확보를 통한 에너지 기술주권 확립 방안과 한미 협정 개정의 외교 · 법적 로드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끝으로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은 한국이 기술동맹으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 ” 라며 “ 정부는 향후 한미조선협의체 (SCG·Submarine Cooperation Group)· 핵추진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농축 · 재처리 협력 등 관련 사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유용원의원은 “ 이 협의체는 한미 양국의 국방 · 산업 · 과학기술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정책 · 기술 · 조선 산업 협력을 조율하는 정례 협의 틀로 발전시켜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