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 무비자 )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 혐오 분위기 조성에 정치권까지 뛰어들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 ’ 자료에 따르면 , 오히려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정책에는 보수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2 년간 3 개 정부의 임기 동안 ,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수는 총 678 만 명으로 파악됐다 . 입국자 수를 각 정부 임기에 따라 비교했을 때는 박근혜 정부 시기가 364 만 명으로 압도적 1 위를 차지했다 . 박근혜 정부는 2013 년 5 월부터 내수 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

 문재인 정부는 169 만 명 , 윤석열 정부는 146 만 명을 각각 기록했다 .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3 년으로 가장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 5 년 임기를 정상 소화한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

 이와 같은 흐름은 2017 년의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 배치와 한한령 ( 한류 제한령 ), 그리고 2020 년부터의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다만 코로나 19 로 인한 중단 조치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중국인 크루즈 선사 모객 단체관광객 시범사업도 시행해오고 있다 .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역시 불법계엄으로 위축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발표했다 .

 이처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는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없이 관광 산업 활성화 및 내수 경기 진작의 목적으로 꾸준하게 시행되어왔지만 , 근래에는 외국인 혐오를 외치는 일부 극단 세력들과 의회 내 보수정당들이 결합하여 관련 입법까지 추진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

 박균택 의원은 “ 혐오 시위가 보수 정치권의 동조 속에 APEC 개최지인 경주까지 진출하고 있어 국격의 실추가 우려된다 ” 라며 , “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얄팍한 혐오와 선동보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