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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화 김동선 부사장, 송사 중인 TC본더로 또 사고치면 '집안 망신'

한화세미텍이 특허침해 소송 중인 TC 본더를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것을 김동선 부사장 주도로 강행하고 있는데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SK하이닉스가 해당장비를 이용한 HBM 부품 AI칩 생산까지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미반도체는 TC본더 세계 점유율 1위인 세계적인 후공정 전문 기업이다. 이미 SK하이닉스에 HBM 전용 TC본더 100여대 이상을 납품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한화세미텍(구 한화정밀기계)을 상대로 HBM 생산용 TC본더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화세미텍은 1월 9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답변서(간략하게 원고청구 기각 요청 수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보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화세미텍은 답변 마감일(2월 14일)을 넘기며 연장 신청을 했고 3월 14일 마감일까지 답변을 준비 못해 두 번째 연장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정밀기계가 중대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보기에 반박할 내용이 없거나 성의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서투른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소송대리인 조차 선임 못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는 후문이다. 

 

삼성전자, 특허 간과했다가 반도체 생산 차질 아직도 후유증 

 

실제 삼성전자가 특허 리스크를 간과하다가 유사한 사례로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특허 리스크를 무시하고 이원화를 추진하다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뒤 쳐지는 원인 중 하나로 쓰라린 악몽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 사건 당사자도 다름 아닌 한미반도체이기에 더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반도체는 2000년 대 초반 '소잉 앤드 플레이스먼트'라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2006년 삼성전자가 이 제품의 주문을 끊기 시작했고, 세메스가 특허를 침해해 유사장비를 만들어 삼성전자에 공급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한미반도체는 2011년 세메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9월 세메스에 해당 장비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제품을 대체할 장비를 자체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특허 간과 대가로 톡톡히 지불한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반도체와 한화정밀기계의 소송은 과거 삼성전자와 닮은꼴이라며 SK하이닉스(대표 곽노정)도 이원화를 시도한다는 명분으로 신중하지 못하고 섣불리 시도했다가 잘 되고 있는 HBM용 부품 AI칩 생산에까지 차질을 빚어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와의 신뢰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서둘러서 TC본더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국내 재계 7위 한화의 김동선 대표님! "납품을 추진하다가 특허침해 판정이 나면 한화세미텍은 물론 SK하이닉스까지 낭패를 겪게 되고 국가 산업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수 많은 언론에서 "김동선의 한화세미텍, SK하이닉스에 210억 규모 납품 성공"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아 한화세미텍의 모 회사인 한화비전의 주식 가격이 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지만 힘들더라도 TC본더 납품에 대해 한번 더 고심해 보기를 당부 드려 봅니다. 

 

과거 1977년 11월 11일 한국화약(한화의 전신)의 화약 수송열차가 다이너마이트 914상자를 싣고 가다가 이리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희생자만 59명, 부상자 1,343명에 달하는 뼈아픈 대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당시 복구비용으로 200억 원(현재 금액 10조 원 추정)이 넘게 투입됐고 한국화약의 창업주인신 김종희 회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전재산을 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심을 다해 보상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진심을 보인 덕분에 최대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현재까지 한화그룹으로 성장하는 가족 경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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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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