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생산자단체가 AI 확산에 따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차단방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가금생산자단체의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1. 16일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6)는 제주, 경북을 제외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금류 2,700여만수가 살처분되어 2003년 AI 발생 이후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효력미흡 소독약품 보급, 살처분 인력부족에 따른 매몰처리기한   지연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AI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40여일이 지난 현재 AI는 전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AI의 확산일로 상황에서 지난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AI 점검회의에서 일주일안에 AI 발생추세를 반드시 진정시키라는 주문을 하였다. 이에 천안 등 일부 지자체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게 경찰을 동원하여 예방적살처분을 강요하고 있어 그야말로 권한대행의 말 한마디에 산업의 피해는 전혀 아랑곳하지않고 가금류를 없애서 AI를 진정시키려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AI 확산에 따른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 전가시켜 보상금을 삭감하고 살처분 비용까지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가금단체는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AI에 대처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하나. 정부는 이번 AI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전국을 사회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살처분 위주의 방역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AI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및 살처분 매몰비용 100%를 중앙정부가 지급하라.

하나. 출하가 지연되고 있는 가금산물을 즉각 수매하고 생산비 이상 수준으로 보상하라.

하나. 과도한 이동제한 등에 따른 농가 및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계란 수입계획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수급안정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라.

2016. 12. 29
가금생산자단체 일동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