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익산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이는 신청사 내 심각한 주차난 우려와 지역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부족, 예산 집행의 투명성 미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끝에, 부결 결정을 내렸다.

시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신청사 1층에 약 350㎡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이번 회기에 관련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회는 먼저 신청사 부지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우려했다.

시청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경우, 현재도 부족한 주차 공간이 더욱 협소해져 시민 민원 응대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상임위원은 “주차 및 교통 대책 없는 보육시설 설치는 시민 불편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역 민간어린이집과의 사전 협의 부족도 주요 부결 사유로 꼽혔다.

시는 기존까지 인근 민간어린이집과 협약을 통해 직원 자녀 보육을 지원해왔지만, 신규 설치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상생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역 보육기관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비용의 적정성과 자료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가 제출한 설치·운영 계획서의 구체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며, 현재 민간위탁 운영비와 신청사 직영 운영비 간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핵심 예산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종현 시의회 위원장은 “보육진흥원 등 전문가 검토 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민간위탁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회의 이번 부결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앞서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과 비용 적정성 확보, 시민 편의 고려 등 다각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