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의 연내 완공을 앞두고 통행료 및 명칭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30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와 인천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제3연륙교는 현재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으나, 통행료 책정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 특히 영종·청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제시한 저렴한 수준의 통행료를 수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운영사에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 보상금 규모가 4800억원에서 최대 8500억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 부담을 인천시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제3연륙교의 편도 통행료는 8400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민자도로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자체에 손실보상금을 전가한 전례가 없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인천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과거 공항 건설 당시 체결한 불합리한 민자계약의 책임을 인천시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인천대교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보다 길고 건설비도 더 많이 들었지만, 올해 말부터는 편도 2000원으로 요금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제3연륙교가 이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다면 인천시민들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3연륙교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이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됐다”며 “건설비를 이미 부담한 주민들에게 다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민들에게는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3연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신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다리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상징적인 교량”이라며 “단순히 지역명을 나열한 ‘영종청라대교’ 같은 이름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거나 국가적 위상을 담은 명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시민투표나 다수결 논리가 아닌, 도시 브랜드와 위상을 고려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정률 약 80%를 기록하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