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가 점점 지능화, 조직화하면서 인출책,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기, 사기방조는 물론이고 범죄단체 조직죄로 징역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단순 가담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범죄 구조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고액 아르바이트로 여겼다가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이를 잘 설명해야 한다.

서초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형사전문변호사는 “금전을 전달하거나 계좌, 카드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곧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간접적 인식이라고 해석될 우려가 크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자 수사기관이 던지는 유도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수사 초기에 나온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 판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동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가담 경위부터 범죄 인식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전화사기, 문자사기 등 날이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가해자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피해액이 클수록 보이스피싱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이스피싱 연루를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가담이라 해도 형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절차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