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 부담을 겪는 분들이 늘면서 개인회생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성실한 채무자가 3~5년 동안 일부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법적으로 탕감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장치를 넘어, 인생의 재기를 돕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자주 혼동되지만, 두 제도는 명확히 다르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하다. 특히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카드 연체나 생활비 대출은 물론이고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실패나 도박으로 인한 빚도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가"이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꾸준한 급여 명세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자영업자라면 매출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신청자가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를 본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여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 요기로 유웅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변제계획안이다.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갚을지를 담은 일종의 계획서로,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변동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과정은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제출할 서류도 많고, 법원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복잡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고, 법원의 보완 요청(보정명령)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개인회생 인가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유웅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삶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첫걸음이다. 올바른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더해진다면, 개인회생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