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기조가 무관용 원칙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대물사고라 할지라도 과거처럼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최근 부산 지역 법원은 사고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엄격히 따져 실형을 선고하는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어, 음주운전 관련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부산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주정차 된 차량이나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여 적절한 수습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손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2026년 강화된 보험 약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으며, 음주운전 대물사고라 할지라도 보험 처리가 제한되거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욱재 변호사는 “결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대응의 핵심은 재판부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호소보다는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이수 내역 등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식견 없이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 법원의 최신 판결 경향을 숙지하고 있는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이어 “2026년의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단순 대물 사고라 하더라도 사법 체계를 기만한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