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500건을 넘었지만, 이제까지 경찰청이 내놓은 반부패 대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울산ㆍ충북ㆍ충남ㆍ경남청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ㆍ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정부가 전력망만 선점한 채 사업을 지연하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장’ 정리에 착수한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미사용 중인 전력망 용량이 1만6천MW(신규 원전 16호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개시일을 초과한 발전사업은 총 393건(16,208MW)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개시일을 초과해 상업운전이 지연된 발전사업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에 1건에 불과하던 지연 사례가 2025년 171건으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미사용 용량도 39.6MW에서 9,209MW로 크게 늘었다. 불과 5년 만에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230배 급증한 셈이다. 에너지원별 용량은 △풍력 8,474MW(52.28%) △태양광 3,982MW(24.57%) △열병합 1,844.4MW(11.38%)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업 지연일수는 △풍력이 1,964일(5.3년)로 가장 길었고, △연료전지 1,206일(3.3년) △태양광 1,067일(2.9년) △열병합 523일(1.4년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고속도로 가드레일 , 표지판 ,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이 2 만 4 천 건 넘게 파손되고 , 복구비로 1,480 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평균 4,800 건이 손괴되고 , 296 억 원이 복구비로 지출된 셈이다 . 하지만 손괴 원인자를 확인하지 못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손괴 건수는 2020 년 5,269 건에서 2024 년 4,340 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 복구비는 228 억 원에서 362 억 원으로 58% 나 증가했다 . 특히 , 원인자 확인이 되지 않아 추징이 불가능한 ‘ 미확인 손괴 ’ 는 5 년간 3,388 건 (14%), 복구비로 126 억 원 ( 전체의 8.5%) 이 투입됐다 . 2024 년 한 해만 보더라도 미확인 623 건 , 복구비 29.8 억 원이 발생했고 , 징수 절차가 실패한 ‘ 미징수 ’ 도 122 건 (37 억 원 ) 에 달했다 . 결국 매년 약 70 억 원 안팎의 복구비가 도공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 복구비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4일 반려동물의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동물장묘업체 ㈜더포에버, ㈜어게인과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서구와 협약 업체들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장례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서구민이 협약 업체의 동물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화장 비용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봉안당을 함께 이용할 경우 봉안비의 10% 추가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서구는 구민들이 협약 업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허가된 장묘업체를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순간이 단순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원장 신민화, 이하 광명폴리텍대학)은 지난 10월 15일 교육원 1층 로비에서 올해 프로젝트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술과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기획·제작한 작품을 발표하는 실무 중심형 교육 성과 공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총 45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학생들은 현장에서 작품 시연과 제작 과정,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고 심사위원 및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활발히 소통했다. 심사는 ▲기술성 ▲창의성 ▲활용도 등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올해는 광명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인기투표가 새롭게 도입됐다. 인기투표는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전시된 15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에는 인기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민화 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해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의 성과를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현장 실무 감각을 동시에 키워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폴리텍대학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 고립 ’ 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 통영 등 8 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 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선사의 ‘선의’ 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항로
최혁진 의원 ( 비례대표 ) 이 14 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인사 구조가 급격히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며 , “ 지금의 법무부는 외청인 검찰청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 검찰부 법무청 ’ 으로 기능하고 있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최 의원은 “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국과 정책 영역에 비검사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영입되어 조직의 다원성이 확보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 한동훈 전 장관 체제 이후 대변인 , 감찰관 , 인사라인 , 기조실장 , 차관 등 법무부 요직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며 구조적 편향이 심화되었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 윤석열 정부 이전 32 명이었던 검사 파견 인력이 56 명까지 늘어난 것은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 파견청이 된 것과 다름없다 ” 고 지적하며 , 기획재정부도 조달청을 이렇게까지 장악하지는 않는다며 비교를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이어 , 검찰 출신들의 해외 공관 파견 편중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 미국 , 일본 , 중국 , LA 총영사관 등 주요 해외 공관의 파견 인력 역시 검사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 앞으로 한국 외교 역량은 캄보디아
10월 12일,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JR 야마토역 인근의 ‘모리토이키루 히로바(숲과 함께 살아가는 광장)’에는 이른 오후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무대에선 일본 힙합의 비트와 한국 아이돌의 안무가 번갈아 울려 퍼지고, 관람객들은 한복과 유카타를 번갈아 입은 채 사진을 찍었다. 국경을 잊게 한 축제, 그것이 바로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열린 ‘더 마당 페스티벌(THE 마당 페스티벌)’이었다. ■ 국경을 허문 축제, 시민이 주인공이 된 하루 이번 행사는 재일오사카거류민단이 주최하고 세계문화예술진흥회(WAPA)가 공동기획을 맡았다. 오후 12시부터 밤 8시까지 이어진 행사에는 남녀노소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연과 체험을 즐겼다. ‘마당’이라는 이름 그대로, 누구나 들어와 웃고 떠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음식 부스에서는 한국식 떡볶이와 일본식 오코노미야끼가 나란히 구워졌고, 아이들은 전통놀이존에서 딱지치기를 배웠다. ‘입장료 무료’라는 조건 덕분에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연스레 참여했다. 한 시민은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새롭다”고 말했다. ■ 음악과 패션, 그리고 교류의 리듬 무대는 ‘문화교류’라는 이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됐다. 순창군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하고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테마공원, 팡이공원, 독대마당, 토굴 등 주요 장소에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경관용 국화 3만여 본이 곳곳에 배치돼 가을의 향기와 색감을 더한다. 특히 팡이공원에는 1만여 본의 오색 화분국과 조형국, 대국이 어우러진 국화 정원이 조성돼 눈길을 끈다. 국화 정원 내에는 하트 모양 포토존과 전통 장독대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20회를 맞은 순창장류축제는 순창의 전통 장류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그리고 포토존을 통해 방문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장류축제는 순창의 대표 명물인 전통고추장과 된장, 간장 등 장류문화를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로, 매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15일, 22일, 24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열린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반상회는 생업 등으로 주간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10월 반상회 일정은 ▲15일 송현주공아파트 어린이놀이터, ▲22일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 광장, ▲24일 송림아뜨렛길 지하광장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만석동과 화수1·화평동에서, 9월에는 화수2동과 송현1·2동에서 반상회가 열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반상회는 주민들이 구청장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문점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자리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구정 발전 아이디어와 개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그동안 생업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 반상회는 오는 11월에도 4회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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