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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장병 93% 우유급식 현행유지 여론 묵살”

홍문표 의원, 우유 일일 250㎖→200㎖로 축소…수입과일음료 구매 집중

국방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군 장병 우유급식 용량을 일일 250㎖에서 200㎖로 축소한다는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현행유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년 9월 육군이 군 장병(1.3군, 2작사) 5,492명을 대상으로 급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3%의 장병들이 우유급식 용량을 ‘현행유지(68%)’ 내지 ‘늘려 달라(25%)’ 의견을 묵살한 채 현행(250㎖)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에 불과한데도 용량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은 전체 후식류(주스류) 구매 금액은 줄여나가는 반면, 13년도 수입원료(농측과즙)가 들어간 망고, 파인애플 음료의 급식비는 54억원으로, 전년 32억원 대비 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건강 및 체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국내산 우유는 외면한 채 수입과일 음료구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파인애플, 망고주스 상반기 기준 급식비 33억)

 

더욱 더 큰 문제는 용량을 축소하게 되면 현행 군 납품단가(425원)보다 농협 군납조합 제조원가가 26원이상 상승하여 오히려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장병의 체력 증진과 FTA로 인한 우유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급식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유급식 용량은 현행 유지하되, 급식횟수(수요일 전투체육, 주말·휴일 추가급식)를 늘리는 증량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홍문표 위원장은 2012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남성 19~29세 칼슘 영양섭취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66%에 달하며, 체내 칼슘 섭취율이 가장 높은 우유의 일일 급식 용량을 200㎖로 축소할 경우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군장병들의 체력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국방부가 수입과일음료 급식비는 증가시키면서 군 장병 우유 급식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장병 급양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라는 군 급식의 근본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며, 군장병, 군납우유를 납품하는 낙농가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주대학교 기술가정교육과 김선효 교수(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제정 위원)는 군장병의 경우 근무특성상 활동량이 많고 20대 초반의 골격 형성을 고려할 때 현행 우유급식 용량도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오히려 일일 400㎖로 증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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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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