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축산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뉴질랜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등 FTA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농축산단체의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축산단체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낙농육우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한·뉴질랜드,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11.30일 한·뉴질랜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을 맞바꾸는 데, FTA 비준동의안을 지렛대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겨울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 FTA 실질대책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인 농민 지도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FTA는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안보가 걸린 문제이다. 우리 낙농산업만 보더라도 지난 5년 사이 유제품 수입이 48%나 증가하면서, 국산우유 자급률은 60%로 급락하였다. 계속된 감산 정책으로 사육기반은 축소 일로에 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수입 유제품은 범람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뉴질랜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낙농 강대국의 유제품 수출기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국내 낙농시장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계속해서 저가의 유제품이 들어 올 것이고, 국내 낙농기반 붕괴는 이제 시간문제다. 

우리 낙농가들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생산성으로 고품질 우유 생산에 전념하면서, 개방화의 파고를 뛰어 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FTA와 맞서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 대북 분유 지원, 국산우유 사용 확대(K-MILK) 지원, 낙농특성을 반영한 피해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책 마련(학교우유급식 제도화,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 의경 우유급식 전면실시)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 바 있다. 

1969년 한·독 낙농시범목장 설립 정신인 ‘우리 국민에게도 우유 한잔을 먹이고 싶다’라는 국가 지도자의 철학은 어디로 갔는가. 실질적인 낙농대책 수립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한·뉴질랜드,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