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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축산물 제외…상한액 조정을

농축산연합회, 김영란법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발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농축산 단체장들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하여,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우려와 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전혀 없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인은 물론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는 물론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참여 회원 단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물론 농축산물 및 농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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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사과, ‘프리미엄·다품종·소용량’으로 돌파구 찾는다
30·40대 단맛·식감, 50·60대 식감·향 중시…연령대별 특화 필요 1·2인 가구 증가따라 1~2kg 소포장·3kg 소용량 제품 선호 산지 공동브랜드와 연계 디지털 마케팅동 강화해야 농식품산지유통연구원(원장 안재경)은 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의 의뢰로 수행한 ‘사과 품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산 사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프리미엄화, △품종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 △연령대별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사과 산업을 둘러싼 재배·유통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품종별 생산·출하 실적 분석, 소비자 설문조사와 관능평가, 산지유통센터(APC) 운영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품종별 경쟁력을 진단하고, 정책·사업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사과 재배면적은 약 3만 3천ha, 생산량은 약 46만 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후지 중심의 품종 편중과 출하시기 집중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부 중·조생종 및 국산 신품종은 당도·산도·경도 등 품질 특성과 관능평가에서 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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