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이 하향되며 산림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환경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 제한을 받지만, 산주와 일부 지자체가 이를 악용하여 숲가꾸기와 벌채 후 등급을 하향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호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생태원 및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29개의 지역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70%에 해당하는 300개 지역의 등급이 하향되었다. 특히 1등급 지역 중 216건은 전체 하향, 60건은 부분 하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38곳은 숲가꾸기 및 벌채를 진행한 후 등급 조정을 신청해, 상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쉬워지는 등 개발에 용이한 조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충남, 경북, 경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며, 이들 지역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케이블카, 골프장 확장 등의 개발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임 의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숲가꾸기와 벌채 악용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방관하는 산림청과 지자체의 묵인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난개발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산림청에 1등급 지역에서 입목·벌채를 할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권고했으나, 산림청의 대응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