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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민간전용활주로 건설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안 대표발의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도약을 위해 여·야 의원 29명 뜻 모아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 특별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청주국제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활주로를 공유하는 민군 겸용 공항으로,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필수적인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가 없어 공항 발전이 제한적이다.


특히 충청권·서울 동남권·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1400만명의 배후 이용객과 첨단산업 물류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군 비행장과 분리된 독립 활주로를 확보하고,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 및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항 주변을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법이 통과 되면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공항 산업과 항공물류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으로 분산, 충청권과 중부내륙권역의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봉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대표 공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와 항공산업 발전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충북·대전·세종 민주포럼(충대세 민주포럼) 소속 국회의원 23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성일종 의원 등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 심각한 갈등 속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사례로 손꼽히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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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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