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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2025 APEC 정상회의 국회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대표 발의

경주 APEC 정상회의, 국가 경쟁력 도약의 기회
국회 특위 구성으로 철저한 준비 기반 마련

올해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다자 정상급 외교 행사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지원 특위가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 및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미애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굳건한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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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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