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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해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고 이효정씨 유가족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고 이효정씨 어머니 손은진씨는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는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적이 없다. 반성문 필체마저도 다르다. 딸아이를 잃은 입장으로서 가해자의 태도에 치가 떨리는데, 1심에서 판사는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감형해줬다. 유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피고에게 죄질에 맞는 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딸을 죽인 범죄자, 살인자가 너무 적은 형량을 받을까봐 걱정해야 하는 유가족의 심정을 헤아리기가 힘들다”며 “한국사회 교제폭력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데, 한국사회는 아직도 교제폭력을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이효정씨도 경찰에 11번이나 신고했지만 우리 사회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그런만큼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엄벌이 중요하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름과 얼굴, 폭행 사진까지 공개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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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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