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연대 한빛원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원전의 위험의 외주화, 경상정비 민영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설비를 전문적으로 정비 보수하는 업무를 맡겨온 한전KPS에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한빛원전 2, 3발전소 경상 정비 물량의 20%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체 2곳에 맡겼다.

전종덕 의원은 “한빛원전 정비 업무는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업무들이 대부분”이라며 “국민 안전과 에너지 공공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고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한빛원전 경상정비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한빛원전 2발, 3발부터 시작되지만, 월성원자력 발전소로 확대돼 우리 지역에 엄청난 위험과 재앙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KPS를 중심으로 재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역민 우선채용 및 적정인원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비 외주화가 시작되자 타 지역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과채용에 따른 지역 노동자들의 해고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효율과 경쟁이 공공성을 압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김용균 노동자가 희생됐다. 한빛원전 경정비 민영화는 제2, 제3의 김용균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비업무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MF사태 후 전력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지난 2002년 38일간의 발전 파업과 국민적 반대로 민간 매각 시도가 중단된 후에도 끊임없이 우회적 경로를 찾으며 확대해 왔다.

발전 정비분야는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의 ‘발전정비 경쟁도입’ 1단계 정책이 시행되며 더욱 확대 됐고,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적격심사 기준까지 대폭 낮춰가며 위험의 외주화를 강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64.3%에서 2017년 46.8%로 공기업 한전kps의 정비 점율은 낮아졌고, 민간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35.7%에서 2017년 53.2%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