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원장 장정아)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된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방향을 전망하는 올해 중국 양회 분석과 중국 개혁 전망 국내학술회의를 지난 20일에 개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예고되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피크 차이나론(Peak China: 중국 정점론)으로 대변되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그리고 딥시크(DeapSeek) 등 첨단기술 분야 성과 이후 열린 이번 양회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중국의 발전 목표와 전략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학술원은 지난해 7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 결과를 분석하는 학술회의를 국내 학술 기관 중 가장 빠르게 개최해 국내 학계에 분석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학술원은 양회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자리를 신속하게 마련했다.
전체 회의는 안치영 인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양회의 중국 경제·기술 발전 전략을 분석하는 1세션에서는 경제 개혁안 분석(최필수 세종대 교수), 중국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분석(김용신 인하대 교수), 시장·기업 정책분석(박영수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이 발표됐다.
2세션에서는 중국 대내외 정치 전략 분석을 다뤘으며, 인사변화와 정치분석(구자선 인천대 중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대외정책과 글로벌 전략 분석(정주영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양안 정책 동향 및 대만의 반응(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 내 동향 및 평가(리페이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가 논의됐다.
학술회의에서는 지난 3중전회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양회 역시 기조나 정책상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즉 여러 위기상황 속에서 변화 없는 것을 선택한 중국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수와 과학・기술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거국체제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수요가 부족한 국가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보수적 경기부양책으로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을지(최필수), 중국과의 ‘거리’를 무기화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 디커플링 시도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김용신), 그리고 통화정책, 기술정책, 민영경제 지원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얼마나 실효적 성과를 이룰지(박영수)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군 내부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고 파벌간 분열의 증후가 보이나 시진핑의 군내 장악력에 아직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일단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되며(구자선), 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국내 발전전략 수정과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국제사회의 공백을 메꾸려는 의도에서 중국의 대외 전략이 강경함과 유연성을 동시 활용할 것(정주영)으로 예상됐다.
양안 정책은 장기적 통일 목표 고수, 대만 독립 및 외부 개입 견제 강화, 친중 세력 지원 및 대만 내 여론전 강화의 양안 정책 기조가 유지됐고, 향후 양안관계의 변수는 오히려 대만 정권의 대응일 수 있다(김수한)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국내 분위기와 관련해 중국 중산층의 변화가 지적됐는데, 지난해 겨울을 지나면서 반년 사이 중국 국내 분위기는 의구심과 관망에서 점차 확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수화와 연관될 수 있다(리페이)는 분석이 나왔다.
약 네 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현재의 중국 상황에 대해 인천이,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번 중국학술원 회의는 올해 양회에서 드러난 제 분야 개혁안에 대한 신속한 평가를 통해 중국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 국내 전문가들과 각 기관들이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된다.
